중앙정부가 싸우는 동안 지방정부가 먼저 나섰습니다.
경기도가 스테이블코인을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도입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스테이블코인 도입 방안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2억 원을 들여 8개월 동안 진행합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권을 두고 아직도 팽팽하게 대립하는 사이입니다. 중앙정부 법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 역전이 흥미롭습니다.
경기도 스테이블코인 —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려는 건가요
경기도의 계획은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우선 도입 사업 선별과 함께 도입 시 종전 지급 및 정산 방식 대비 행정 효율성, 거래 속도, 투명성 등을 분석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이 왜 첫 번째 대상인가요
블록체인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사용처와 규모, 지역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특정 사용처 제한 등 신속한 정책 반영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기존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어디서 얼마나 쓰는지 확인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스테이블코인으로 지급하면 실시간으로 추적됩니다. 커피숍에서 쓰는지 마트에서 쓰는지 즉시 파악됩니다. 정책 효과 분석이 훨씬 쉬워집니다.
경기도 인구는 약 1,36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이 규모의 지방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도입 연구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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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스테이블코인 — 중앙정부는 왜 아직도 결론을 못 냈나요
경기도가 먼저 나선 배경을 이해하려면 중앙정부 상황을 먼저 봐야 합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2025년부터 가장 뜨거운 디지털 금융 의제였습니다. 그런데 핵심 쟁점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 vs 한국은행 — 발행권 전쟁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핀테크 기업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을 선호합니다. 한국은행은 통화 주권을 이유로 발행권을 은행 컨소시엄으로 제한하거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로 통제하려 합니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2026년 하반기 이후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입법 과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한 법제화를 추진하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선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법이 완성되기 전에 기술을 먼저 완성해두겠다는 전략입니다. 케이뱅크가 리플과 해외송금 기술검증을 진행한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경기도 스테이블코인 —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움직임은 단독 사건이 아닙니다.
삼성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태풍의 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월렛, 삼성카드, 삼성생명 등 그룹 전반에 걸쳐 사업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삼성 그룹이 스테이블코인을 내부 송금에 활용하면 연간 수천억 원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나금융티아이는 엑셀라, XRPL Korea와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술검증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하나금융은 서클과 업무협약도 맺었습니다. 우리은행은 디지털 자산을 차세대 성장축으로 선언하며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지방정부, 대기업, 금융지주. 세 방향에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법이 없어도 준비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먼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GENIUS Act(미국 스테이블코인법)가 본격 시행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로 확산될 것입니다. 국내 규제 공백 속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자리잡지 못한다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표준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도 스테이블코인 추진의 배경에 이 위기감이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결론을 못 내는 동안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먼저 한국 시장에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라도 먼저 준비해야 한다는 절박함입니다.
COINXPLORE 생각
경기도 스테이블코인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신호는 규모가 아닙니다. 타이밍입니다.
중앙정부가 법을 만들기 전에 지방정부가 먼저 기술 검증에 나섰습니다. 하나금융이 법 없이 기술검증을 완료했고, 삼성이 사업화를 시작했습니다. 케이뱅크가 리플과 해외송금 기술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법이 완성되기 전에 기술과 인프라를 먼저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한국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폭발적으로 가속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그 순간을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개인적인 분석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암호화폐 투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