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이용자보호법)가 투자자 보호에 집중했다면, 2단계는 가상자산 발행(ICO)·상장·공시·사업자 분류 등 자본시장법 수준의 시장 인프라 규율이 핵심이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2026년 내 통과 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세부 시행령이 현장에 적용되는 실질적인 ‘법 집행의 원년’이 된다.

타이거리서치에 따르면 금융위는 핀테크 참여를 허용하는 산업 정책 관점을, 한국은행은 은행 51% 컨소시엄을 주장하는 통화 안정 관점을 고수하며 정면충돌 중이다. 네이버·삼성·카카오 등 빅테크의 참여 가능 여부가 이 대립의 핵심이다.

금융당국이 대체거래소(ATS) 기준 15% 의결권 제한을 가상자산거래소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업비트·빗썸 등 주요 거래소 대주주 창업자들이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공식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

현재 법인은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인 거래 허용 시 연기금·자산운용사·보험사 등 기관 자본이 국내 크립토 시장으로 유입되는 최대 촉매가 될 전망이다.

타이거리서치에 따르면 현 정부는 대선 공약 및 경제성장전략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지속 고려 중이다. 미국·홍콩이 이미 승인한 상황에서 한국만 뒤처지고 있다는 업계 비판이 거세다.

수년간 유예돼온 개인 가상자산 거래 과세가 2027년 1월 확정 시행된다. 250만 원 기본공제 후 22% 세율 적용. 일본이 55%→20%로 인하한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 22%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2단계 입법에 국내 ICO 허용 규정이 포함될 전망이다. 신고 수리된 거래소에 한해 IEO 자격이 부여되는 한국형 IEO 모델이 도입될 수 있다. 2017년 ICO 전면 금지 이후 사실상 처음 열리는 국내 발행 시장이다.

STO 법안 통과로 부동산·채권 등 실물자산의 토큰화가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미래에셋-코빗의 수직계열화 모델이 이 법적 근거를 활용하는 대표 사례다.

타이거리서치에 따르면 빗썸은 신규 이용자의 외부 출금이 6개월간 제한되는 부분 영업정지 상태다. 거래소 폐쇄는 아니며 기존 고객은 정상 이용 가능하다. KoFIU 트래블룰도 기존 100만 원 기준에서 0원(전액)으로 강화됐다.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에 직접 진출할 수 있도록 금가분리(금융-가상자산 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완화 시 신한·하나·KB 등 4대 금융지주가 직접 크립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