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한국은행이 경고를 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자본 유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의 전환이 더 쉬워진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없는 지금도 달러 스테이블코인 국내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 속에 스테이블코인 국내 거래가 62% 늘었습니다.
법이 없어도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 한국은행이 경고한 것은 무엇인가요
한국은행이 141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목은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입니다. 이른바 한은판 스테이블코인 백서입니다.
한은이 꼽은 주요 위험은 다섯 가지입니다. 디페깅 위험, 코인런, 소비자 보호 공백, 외환·자본 규제 우회, 통화정책 효과 약화입니다.
자본유출이 핵심 우려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자본유출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직접 발언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존재 자체가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의 전환을 더 쉽게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지금도 달러 스테이블코인 국내 거래 규모가 50조 원을 넘습니다. 외환당국 신고나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 매입이 가능합니다. 역외로의 이전도 쉽습니다. 한은은 이미 상당한 자본유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이 경로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거래소 외에 장외에서도 익명 거래가 가능해지고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즉각 교환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반론도 있습니다
닥사(DAXA) 연구 결과는 다릅니다. 한양대 강형구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내재화된 감독 구조로 자본 이동을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가 지갑 기반 거래 구조와 프로그래머블 마찰을 결합하면 실시간으로 자본유출을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코드에 규제를 집어넣어 소액 거래는 허용하고 고액·의심 거래는 자동으로 차단하는 구조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 지금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법 논쟁과 별개로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 속에서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62% 급증했습니다. 디지털 자산이 외환 변동성 헤지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국내 5대 거래소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를 보면 흐름이 보입니다. 2025년 6월 7조1천억 원에서 10월 23조4천억 원으로 4개월 만에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일평균 거래도 같은 기간 2,380억 원에서 7,537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미국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2025년 7월 통과됐습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확산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테더는 지니어스법 준수 스테이블코인 USAT를 출시했습니다. 한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서두르지 않으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결제 시장을 먼저 점령할 수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 금융위 vs 한국은행,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법 제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기관의 입장이 다릅니다.
한국은행 입장은 이렇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 컨소시엄이 51%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합니다. 안정성과 통화 주권 보호가 이유입니다. 은행 주도 발행과 예금 토큰의 병행이 한은이 원하는 구조입니다.
금융위원회 입장은 다릅니다. 은행 51% 룰은 기술 기업의 진입을 막는 과도한 장벽이라고 봅니다. 혁신과 시장 경쟁을 위해 다양한 발행 주체가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자본금 요건도 쟁점입니다
자본금 요건도 조율 중입니다. 5억 원에서 250억 원까지 의견이 다양합니다.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 기능을 분리할지도 논의 중입니다.
동국대 황석진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회 간 입장차가 너무 커서 법안 논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결국 지금은 누가 뭐라 하든 발행부터 해야 하는 단계로 보인다.”
COINXPLORE 생각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쟁의 본질은 위험과 기회 사이의 선택입니다.
한국은행의 경고는 틀리지 않습니다. 자본유출 위험이 실재합니다. 그러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없어도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이미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이 없다고 시장이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경기도가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추진합니다. 하나금융이 기술검증을 완료했습니다. 삼성이 사업화를 시작했습니다. 기술과 시장은 준비됐습니다. 법만 남았습니다.
미국 지니어스법이 통과됐습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서두르지 않으면 달러가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그것이 진짜 자본유출입니다.
※ 이 글은 개인적인 분석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암호화폐 투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